국가균형발전의 국토 재편 구상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선 ‘5극 3특’ 체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방의 성장 전략이 재편되는 흐름이다.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 전북의 지난 선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2024년 1월,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간판을 내건 결정은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결단이었을까. 아니면 초광역 연대의 기회를 놓친 성급한 독자 노선이었을까.
광주·전남과 힘을 합쳐 호남권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대신, 전북은 독자적인 특별자치도의 길을 택했다. 지역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명분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행정적 독립이 곧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북의 홀로서기가 경쟁력 확보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전환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른바 ‘호남 내 2중 소외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광주·전남에 비해 국가 예산과 정책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밀려왔다는 인식이다.
독자적인 자치권을 확보해 중앙정부와 직접 협상하고 지역 발전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300여 개에 이르는 규제 완화 특례도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행정 명칭이 바뀌었다고 지역경제의 체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례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다.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없다면 특별자치도는 이름뿐인 제도에 머물 수 있다.
더욱이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가 겹친 전북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의 경제적 체급이 작아지는 상황에서 행정적 독립만으로 대규모 투자와 신산업을 끌어들이기는 어렵다.
자치권은 지역 발전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독자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일과 더 큰 경제권에 참여하는 일은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었다. 전북이 놓친 것은 바로 이 전략적 유연성이다.
‘5극 3특’ 체제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다. 인구와 산업, 자본과 교통망을 연결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야 수도권에 맞설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규모 국가사업과 첨단산업 투자는 개별 행정구역의 이해보다 광역권 전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비롯한 초광역 협력에 속도를 내는 동안 전북은 별도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충청권과 호남권의 거대 경제권 사이에서 전북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대기업 유치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경쟁에서 인구와 산업 기반이 탄탄한 권역과 개별적으로 맞서는 것은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물론 전북이 광주·전남과 통합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는 가정도 경계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곧 균형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 이후에도 중심 도시로 권한과 자원이 쏠릴 수 있고, 전북이 또 다른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통합 여부 자체가 아니라 전북의 몫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지방분권의 성패는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특례 조항의 개수가 아니라 지역에 사람과 기업, 자본이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면서도 초광역 경제권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에 안주할 이유도 없다.
광주·전남과의 산업·교통·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충청권과도 반도체·바이오·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연대망을 구축해야 한다. 새만금과 전북의 농생명·에너지·미래산업 자원을 초광역 경제권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전북에 필요한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독자적인 정체성은 지키되 경제적 고립은 피해야 한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은 다른 지역과 손잡을 때 오히려 커진다.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자존심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전북이 지금 내려야 할 결단은 홀로서기의 고집을 버리고 초광역 연대의 판에 주도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특별한 이름이 특별한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북의 생존을 결정할 것은 간판이 아니라 연결의 힘이다. (※독자칼럼 등 외부원고는 기고자의 의견이며, 프레시안의 고유한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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