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가 교육감 후보 검증 글을 SNS에 올렸다가 선거운동 혐의로 최근 송치된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전주지방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검증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선거운동의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완산경찰서는 정 위원장이 지난 6일 앞서 전주완산경찰서는 정 위원장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당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의 칼럼 표절과 정치자금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한 행위를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같은 게시물에 대한 후보자비방 혐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에 노조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면서 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국체적으로 제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의 게시물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과 청렴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 기관에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거나 다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호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게시물별로 낙선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한 공적 검증까지 형사처벌한다면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 발언에 나선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정 위원장은 선거 직전인 5월 31일 '2년 동안 전북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호성 후보가 청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썼다"며 "낙선을 노리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쓰겠냐"고 반문했다.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은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를 검증하고 선거 이후에는 당선인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역할"이라며 "교육감에 대한 검증과 비판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국회에도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9월과 10월 천 교육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천 교육감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