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파병 연장'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연대 "명백한 꼼수,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작전 범위와 파병 부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사실상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0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동의안은 명백한 꼼수 파병"이라며 정부에 파견 연장 동의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동의안이 호르무즈 해협과는 무관하며 해적 활동 급증에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단순히 해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기뢰탐지·제거 부대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새롭게 파견되는 초계기가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이나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해군사령부의 대후티 작전 등 다른 '해양안보작전'을 위한 정보수집과 공유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이라크 파견 다이만 부대(공군수송부대)가 국회에 제출된 임무와 달리 미군 등 연합군 수송이나 군수 지원 임무를 수행한 나쁜 선례도 있다"며 "피침략국이자 교전국인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 범위 확대와 무기 체계의 추가 파견으로 읽힐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단체는 "미·이란 간 지속가능한 휴전이 체결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면 항공기와 소해무기체계(해양 대응 무기체계)는 그 후에 별도의 국회 동의를 거쳐 파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청해부대 파견연장수정동의안의 외피를 쓴 우회적 미국 지원 파병안을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이 시작된 전쟁으로 이란의 한 초등학교가 오폭돼 수많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충돌은 주변 지역으로 퍼져 지금도 전 세계의 무고한 민간인이 전쟁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부당한 침략전쟁을 끝내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재개시키기 위한 평화적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파견 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고,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 강화의 목적이 "국민 보호 및 경제 이익 수호"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회의 의결을 알리며 "전쟁에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파견 연장 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