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라 이름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 반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국민주권시대를 맛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을 국정 운영의 주요 가치로 제시하며 국민 중심의 행정을 도모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주권재민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시혜적 수준의 '국민을 위한(for)' 정치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아브라함 링컨이 제시한 민주주의의 세 축, 즉 국민의(of), 국민에 의한(by), 국민을 위한(for) 정치 가운데, 핵심은 정권이 국민을 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권력의 당사자로서 직접 국정에 개입하고 결정하는 'of'와 'by'의 실현에 있다. 국민이 몇 년에 한 번씩 투표소에서 행사하는 표 한 장만으로 주권자 역할을 다했다고 믿는 체제에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주권의 부재 상황이 도래한다. 정치권은 선거철에만 국민을 섬기는 척하고, 당선 이후에는 엘리트 정치인과 이익집단 간의 독과점 정치로 빠져든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담론이 진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 국민이 국정의 의제를 직접 설정하고 결정하는 구조적 틀을 만드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세계행복보고서 등에서 매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공통점은 '높은 사회적 신뢰'와 '실질적 시민 참여'에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 노동조합, 지역공동체가 깊이 결합한다. 주권이 단순히 헌법 조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직결된 노동, 복지, 교육 정책을 직접 토의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즉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 곧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안녕, 즉 국민행복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반면 대한민국은 높은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출생률, 심각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국민 삶의 만족도가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부재'에 있다.
1%P(포인트) 차이로 모든 권력이 독점되는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시민들은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며, 부동산, 연금, 노동, 기후위기 등 삶을 뒤흔드는 정책 결정에서의 배제돼 시민은 주체가 아닌 관망자 내지 피해자로 전락한다. 또한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증폭시킴에 따라 국가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했다. 결국 주권이 관념적인 '선언'에 그치고 일상에서 체감되지 않을 때 시민들은 불행해진다. 진정한 국민행복은 국가가 나눠주는 혜택의 크기보다 "내 삶의 조건과 사회의 미래를 내가 직접 결정한다"는 주권자의 효능감에서 나온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할 수 없으면 국민주권은 요원한 꿈에 불과할까? 시민의 적극적인 목소리와 움직임이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국민주권시대는 권력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시민이 쟁취하고 만들어야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성별·연령·지역·계층 등을 고려해 추첨제(무작위 무작위 표집)로 선출된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충분한 숙의와 학습(Deliberation) 과정을 거친 뒤 국가적 의제나 지역 현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시민의회는 현재의 정당정치,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감정적 진영 싸움으로 얼룩진 대의제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 정보와 다양한 입장을 청취한 뒤 타협안을 찾아낼 수 있다. 양극화된 정당 정치인들과 달리, 평범한 시민은 숙의 과정을 거치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만든 권고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강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시민의회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의제 권력기구들이 쉽게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기 힘들다는 속설처럼, 시민의회는 대의기관에 집중된 권력을 시민과 나누자는 제안이기에 자발적으로 시민의회 제도를 도입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다른 대안도 없다. 세계 최저의 출생율, 세계 최고의 자살율을 기록하면서 '집단자살사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헬조선의 대한민국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주민재민의 사회를 만드는 것 말고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어제 국회에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영 국회의원, 시민의회전국포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시민의회와 국민주권 실현의 경로들'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시민과 전문가는 국민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토론했다. 사회적 문제아가 돼버린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해 국민주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만들어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만들자는 제안부터, 정략의 대상이 되어버린 개헌문제를 정치권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100만 시민들의 서명을 통해 국민주도의 개헌을 하자는 제안까지. 보통 두어시간 진행되는 형식적인 토론이 아니라, 반나절의 끝장토론이 이어졌다. 자세한 영상과 자료집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시민의회전국포럼 홈페이지에 실려 있으니 언제나 볼 수 있다.
국민주권시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유쾌한 상상을 하고, 사회실험을 해보는 일이다.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의 문법을 깨는 "유쾌한 상상"이 필요하다. 상상이 상상에만 그친다면 꿈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회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꿈이 현실로 이어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시민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국민주권시대를 위한 유쾌한 상상' 펀딩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있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관련 링크 바로가기 : 시민의회전국포럼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유쾌한 상상 시민펀딩을 시작합니다') 조만간 국민주권에 대한 국민의 상상을 모으고, 사회실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권상상플랫폼'도 오픈할 에정이다.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윤석열의 무지막지 정부에서 이재명의 국민주권정부로 온 것은 국민의 힘이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다시 지난 정부의 과오를 거듭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for)' 정치에서 한발 더 나가 국민의(of), 국민에 의한(by) 정치로 나갈 수 있어야 비로소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
위기(危機)는 위험과 기회를 함께 내포하는 용어다. 위(危)는 사람이 높은 벼랑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이며, 기(機)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 2년 전의 내란의 위험 상황은 국민이 가까스로 막아냈으나, 지금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다면 다시 위험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주권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에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아래의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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