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주도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정당과 시민사회가 지역발전을 빙자한 기업특혜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 7개 정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84개 단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의 권리와 필요에서 출발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마련하라"며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은 고소득 연구직의 주 52시간 노동 제한을 풀고, 건축·토지이용·농어촌정비·산업입지·교통·교육·의료·주택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균형발전,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특례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회견에 모인 참가자들은 해당 법안의 초점이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기업 특혜에 맞춰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역이 성장한다면 그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주민의 삶도 함께 나아져야 한다. 그러나 300개 넘는 규제 특례가 기업 투자 편의를 향해 있는 반면 노동자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업에는 규제를 풀어주고 노동자에게는 더 오래 일하라고 하며,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터전과 환경을 양보하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도 "초광역특구법은 70년대 청계천 피복 공장같은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유해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가리고, 지역의 정책 결정권은 투자계획에 종속시킨다"며 "특구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사회가 힘겹게 쌓아 온 노동과 환경의 보호장치를 허물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초광역특구법이 시행되면 기업과 중앙정부가 사업의 주요 결정권을 갖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정 과정에서 밀려나 주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기업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역주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배제된 초광역특구법은 사회구성원의 소통과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힘들게 성취해 온 공공의 가치를 한꺼번에 허물어버리려는 법안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도 "세상에 어느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서 그 이윤을 남의 것으로 내버려 두나. 기업의 투자로 쌓아올린 성장의 결과는 기업이 가져간다"며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추진하려는 메가프로젝트의 본질은 지방분권의 탈을 쓴 자본독식 지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초광역특구법 저지를 위해 오는 2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행진을 열 계획이다.
이영경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이윤을 위해서 공공자원과 국민의 삶을 헌납하는 것을 용인하는 한 이 법은 절대 지방주도성장을 말할 수 없다"며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고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더 가열차게 목소리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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