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이유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연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에 이어 두 번째 심리다.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이 때문에 두 번째 심리 하루 뒤 석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세 달여 뒤인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5월 1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9월 29일일에야 첫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대법원의 '중대 사건' 관련 '조희대 재판부'의 심리 속도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지난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심리만 열렸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동일한 종류의 사건은 아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재판장을 맡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 지난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과 비교된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날 1차 심리를 마치고 이틀 후 2차 심리까지 진행한 후 표결까지 마무리했다. 그리고 불과 9일만에 7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미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죄는 혐의나 다툼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이다. 1심 무죄를 뒤집은 선거법 사건보다 '내란죄 판단'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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