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 "핵추진잠수함(의 한국 도입)은 약간 허들이 더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10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민주당은 핵확산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제동을 걸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허들이 생겼다"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에 대해 "핵추진잠수함은 이미 한미 정부가 합의해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된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방위는 한국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 핵추진잠수함이 (도입)되면 한국의 국방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히 생각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크게 문제 없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커스 협정으로 호주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호주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을 설득할 때 호주의 사례를 들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상하원 군사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미국의 민주당 상하원의 설득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고 있다. 단지 부족한 것이 핵연료,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시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전날 국방위에서 자신이 강신철 국방장관과 주고받은 문답 내용을 언급하며 "강 장관도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핵추진잠수함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간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미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 결과에 대해 "새뮤얼 파파로 미 태평양사령관을 만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토의를 했고, 우리 정부 입장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다. '1월 SCM에서 목표 연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파파로 사령관은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2028년으로 못박고 싶어한다는 것들을 강 장관과 논의를 했었고 합참의장이나 헤그세스 장관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하면서 "저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파파로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SCM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정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긍정적 입장(인상)을 받았다"며 "주한미군 사령관과 약간 온도차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면담 내용이 비공개 전제였기 때문에 세부적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한미가 가지고 있었던 전작권 전환 조건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우리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운 조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더니, (파파로 사령관은) '그것은 아니다. 한미 간 합의된 조건은 유효하다. 골대는 바꾸는 것이 아니다. 정책적 고려도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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