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배달 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각각 3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두 회사가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를 강제해 경쟁을 제한하고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 권한을 침해했다는 등 이유에서다. 이번 과징금은 배달 앱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 등을 요구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때 최혜 대우는 자사 배달앱에 올린 음식가격, 최소 주문 금액 등을 다른 배달앱과 최소한 같게 설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시장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두 회사는 자사 배달 앱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두 업체의 수수료와 거래 조건이 동조화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났다.
시작은 쿠팡이었다. 2023년 7월 쿠팡은 자사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들이 자사 배달 앱인 쿠팡이츠에 입점한 업체 중 '와우매장'에 선정된 곳에서만 배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와우매장 선정 조건으로 메뉴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혜택 등 6가지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 요구를 관철했다.
쿠팡이 점유율을 확대하자 우아한형제들도 이를 따라했다. 2024년 5월 우아한형제들은 자사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업체 중 최소 주문 금액 등 세 가지 주요 거래 조건을 충족한 곳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가게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 요구를 관철했다.
다수 입점업체는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 선정되지 못하면 현저한 매출 감소를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약 94%로 급증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약 80%로 늘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 대우의 관철로 "담합이 이뤄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해 두 회사가 높은 배달 수수료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실제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율은 2024년 8월 6.8%에서 9.8%로 올랐고, 쿠팡이츠의 수수료율은 9.8%로 꾸준히 유지됐다.
또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 등 거래 조건은 입점업체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두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이 사건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로 입점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신규·중소 배달앱 사업자의 전략을 무력화해 경쟁자의 사업활동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배달 앱 시장과 배달 대행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업체, 신규·공공 배달 앱, 독립 배달대행사 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은 '와우매장 정책은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을 제공하고 외식업주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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