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특례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돼야"

오는 1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제도 개선 방향 모색

수원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등을 짚어보고, 특례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토론회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5극 3특 시대,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서 특례시의 위상 정립과 기준 재설계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도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 홍보물. ⓒ수원특례시

이어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원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정찬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이 종합토론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이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특례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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