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이튿날 서울 도심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죄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에 당당하게 검사를 포함해서 300명의 인원,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작 수사로 결국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말해 탄핵뿐"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난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즉 이재명 탈옥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다음 순서는 이곳 청와대에 있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탈옥법에 직접 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며 "그럴 분이시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 원내대표는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될 것"이라며 "이 특검법은 100% 위헌"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기소가 잘못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들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에서 무죄 증거, 공소취소 증거를 내세우고 입증을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기소의 정당성을 따지는 특검을 운영하는 비용 380억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특검법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수사로 재판에 무단 개입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 부칙이 검찰청 폐지 이전의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사라진 법을 근거로 만든 특검법은 법이 아니라 휴지조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으로 점철된 법률에 기반해 지극히 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운명"이라며 "필연적 실패의 길을 끝끝내 고집한다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함께 공멸하는 공도동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을 향해서도 "만에 하나 특검이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시도를 한다면 특검과 정권은 거대한 국민의 저항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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