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현안 국회에 건의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사회복지 분야 국가 책임 강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등을 요청했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오른쪽)과 조정식 국회의장 ⓒ인천광역시의회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전국 시·도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조정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우선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박 의장은 “재정 없는 지방자치도, 국가 책임이 빠진 복지도, 법적 기반 없는 지방의회도 온전히 작동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행사 이후 국회 입법박람회에 마련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스를 방문해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정책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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