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이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1)은 5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건설유지비의 260%가 넘는 통행료를 회수하고도 58년째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통합채산제에 따른 통행료 징수는 수익자부담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요금소가 인천시 경계 안에 위치해 인천시민에게 통행료 부담이 집중되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가 시속 30~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요금을 계속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후 지상·지하 구간의 이중 과금 가능성과 통행료 회피 차량으로 인한 원도심 교통혼잡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상 구간 조기 무료화 로드맵 마련,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감면,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이중 과금 방지, 인천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성장을 뒷받침한 대동맥이었다”며 “이제는 그 성장의 결실을 인천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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