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권 이관 정책이 주무 부처와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4일 열린 문화도시예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사태에서 드러난 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앞서 민형배 시장은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운영은 통합특별시가 맡겠다"며 ACC 운영권 이관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후 같은달 29일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신속한 검토를 지시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박 의원이 통합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이와 관련해 직접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전무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윤창모 문화도시예술본부장은 "ACC 운영권 이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논의를 안 하고 있다"며 "다만 그 말이 나오게 된 근원인 지역 연계 문제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무 부처와 직접 소통하지 않았고 보고할 만한 구체적인 협의 결과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단순히 기존 협력사업 몇 가지를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운영권 이관 논의가 중단된 만큼, 이제는 지역 연계 문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최근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됐던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논란 역시 시와 재단의 부실한 운영 시스템과 대응이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문제가 됐던 국가관과 기관관의 구분 기준 및 운영 규정의 존재 여부를 질의하자, 윤 본부장은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만 구분했을 뿐, 외형적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했고 기관관이 국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제행사를 운영하면서 국가관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조차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행정 처리의 혼선이 논란을 키우고 중국 측의 전시 철수로까지 이어진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태 발생 초기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던 민 시장이 며칠 뒤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의 오락가락했던 위기 대응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이 논란은 국립대만미술관이 준비한 전시 명칭에서 시작됐다. 당초 지난 1월 국립대만미술관은 재단과 '대만 파빌리온'으로 협약했으나, 재단측이 지난 6월 'NTMoFA(국립타이완미술관)'로 변경하며 대만 측의 반발과 국내외 미술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재단은 지난 8월 25일 명칭을 다시 '대만 파빌리온'으로 변경 승인하자 중국측 반발이 잇따랐다. 같은달 26일 민형배 시장은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재단의 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날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도 정치적 판단이 예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8월 31일 통합특별시는 재단과 참여 기관 간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하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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