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의 허위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이 형이 대법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 "(대선 당시)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끝내 내란까지 벌였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배를 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다. 거짓말로 치른 선거 비용 397억 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며 "더 버틸 명분은 없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지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나"라고 여당에 반격도 시도했다.
정 원내대표는 2심 판결로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는 "사무총장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만 했다.
이와 관련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상급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차질없이 당무가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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