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가 116만대를 넘어섰지만 정부는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업체와 전문인력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1년 말 23만1443대에서 올해 8월 말 116만968대로 약 5배 증가했다.
4년 8개월 동안 92만대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하루 평균 545대씩 증가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휘발유·경유차는 104만여대(4.8%) 감소했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 속도를 정비기반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전기차 정비에 관한 별도 등록·자격기준이 없어 정비 가능 업체와 인력 현황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3만6000여개 자동차정비업체 가운데 고전압 배터리를 진단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2년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의 진단·수리·교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정비업체 현황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비업계에서는 고가 장비와 전문인력 부족을 주요 걸림돌로 꼽는다. 전기차 진단 장비 등을 갖추는 데 최소 5000만원이 필요해 일반 정비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 불편도 커지고 있다. 제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수리 견적을 받아도 다른 정비업체와 진단 결과나 비용을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영국은 전기차 정비 자격을 갖춘 정비사와 정비소 명부를 공개하고 있으며, 독일도 고전압 차량정비에 단계별 전문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복 의원은 “제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수리 견적을 받았다면 다른 정비소에서도 필요한 수리인지, 비용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교할 곳을 찾기 어려워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을 지원해온 만큼 정비기반 구축에도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관련 법령 정비와 진단 장비 도입,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비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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