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를 발간한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 현황과 주요 현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총 4회에 걸쳐 발간하기로 하고, 30일 창간호인 제1호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도민들이 경기도 재정의 현주소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적 노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했다.
창간호는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를 주제로, 경기도가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게 된 구조적 배경을 5페이지 분량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의무지출 증가를 꼽았다.
특히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3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상황에 따라 세입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보완할 재정적 완충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매칭 분담금과 법령상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재정 운용의 부담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의무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 총예산 약 42조2000억 원 가운데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약 3조4000억 원 수준이다. 반면 지방채 원금 1조9117억 원과 기금 차입금 5조1298억 원 등 상환해야 할 원금은 총 7조4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으로 발간할 후속 보고서에서 세입·세출 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재정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도민들이 도의 재정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 창간호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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