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과 관련해 전북과 도민이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고 국가는 재정을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29일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의 새만금위원회 처리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새만금 개발체계를 만들자"며 '국가–전북 공동운영'을 제안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1991년 착공한 새만금은 처음에는 농업용지 조성이 목표였다.
이후 산업·관광 복합개발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이 강조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방향과 속도가 흔들리면 기업의 투자와 지역의 미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 35년간 반복된 정치적 결정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제도가 필요하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정부가 협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에는 새만금 전담부서가 있고 도지사는 새만금위원회에도 참여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전북도는 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어도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요구할 권한은 없다. 협의는 하지만 중요한 결정에 대한 공동의 권한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올해 7월 국회에 전북도지사 등이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새만금개발청이 30일 이내 반영 여부와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심의 중인 상태이다.
혁신당 도당은 "필요한 진전이지만 회신 의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대한 기본계획 변경에 전북의 동의를 요구할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산업·에너지 개발계획에는 지역기업 참여와 주민 투자·이익공유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환경과 지역 간 갈등도 국가·전북·관계 시군·도민이 함께 조정하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국가–전북 공동운영'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도당은 "국가는 국책사업의 재정책임을 지고 전북은 지역발전과 연결된 정책의 주도성을 확보하며 도민은 의사결정과 개발이익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새만금은 더 많은 청사진보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운영체계가 더 중요하다.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고 전북과 도민이 방향과 성과를 함께 결정하는 새만금. 이제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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