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태한 선관위 특검의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 진행에 반발해 "부정선거" 주장을 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성명을 내 장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29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제 더 이상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장 대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특검 수사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엇이 부정선거의 증거인지는 수사 결과로 판단할 문제이지, 정당 대표가 현장에서 미리 결론 내릴 일이 아니"라며 "특검 수사로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장 대표는 국민적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데 상응하는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토록 특검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 대표부터 나서서 '부정선거'라 단정"했다며 "꺼져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태한 특검팀이 주관한 올림픽공원 투표지 공개검증이 29일 새벽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며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참관인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문제가 제기된 투표지 상자를 통째로 확보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문제가 없는 투표지는 선관위 보관창고로 이송됐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제 제기된 의혹은 특검 수사로 가려질 것이며, 5개월 가까이 이어진 올림픽공원 점거 사태도 마침내 끝낼 길이 열렸다"면서 "그런데 장 대표는 검증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부정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투표지 여백과 접힌 자국, 귀퉁이가 붙은 투표지 등의 의혹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 "이미 대법원이 판단한 유사한 의혹을 다시 부정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제 사례로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2020수30)에서 이미 유사한 주장들을 심리하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여백이 일정하지 않은 투표지에 대해 '발급기 출력 과정에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는 '정전기나 회송용 봉투의 접착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봤다"고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백 번 양보해 이번 검증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제기된 투표지 상자는 이미 특검이 확보했고 이제 정밀 감정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도 나머지 투표지의 이송까지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간 것이 과연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명백한 선거관리 부실이었다.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문제이며, 그 책임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의 잘못이 곧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도 동원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의 문제점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 선거관리의 잘못은 철저히 바로잡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선동으로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은 단호히 막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선거관리 부실을 부정선거 의혹으로 키우는 사이, 올림픽공원은 다섯 달 가까이 제 기능을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정상화에 협조하고, 장기간의 점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체육단체와 입주기관,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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