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정을 우선 배려한 산후조리원 이용 제도와 관련해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에 게시된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진짜 모르겠다"며 산후조리원 운영 제도를 비판한 글을 X에 공유하며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후퇴 우려와 혐오적 표현이 담긴 글을 공유한 데 대한 비판이 일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거듭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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