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시간 특례 조항'과 관련한 비판 의견이 재차 분출했다.
김민석 지도부에서 노동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권미경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52시간 특례조항을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로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의 '신속 추진'을 천명하면서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일부 노동특례 조항을 포함한 박상혁 의원안(案)과 이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동시에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을 동시 발의한 뒤 '숙의를 거치겠다'는 취지로,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였지만 노동계 및 범진보진영 내부에선 '노동특례 강행'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 최고위원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는 빠르게 번지고 있다"며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6일엔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이 기존 법률에 담긴 공익적 원칙을 기업의 투자와 이윤을 위해 예외로 만들고 있다"며 법안의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상혁 의원안 중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등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을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날엔 원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 철회와 추진 중단을 요구했고, 당내에서도 이용우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안 내 근로시간 연장 '서면 합의' 내용을 두고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기업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특례 확대'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의 '동시 입법'에도 불구하고 양론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면서 여당 지도부의 '신속 입법' 장담이 무색해진 상황이 되고 있다.
권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재계의 특례 확대 주장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노동시간 특례 요청과 강경한 목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빠른 만남으로 사회적 대화의 초석 다져야 한다. 또한 빠른 결단으로 메가성장을 향한 정부 목표의 첫 발을 잘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권 최고위원의 공개발언 직후 추가 발언을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할 때 최대 과제는 성장 회복이었다"면서도 "(성장 회복을 이룬 지금은) 회복된 성장의 온기를 전 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로 넘어서야 할 때"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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