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전북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 우려를 표하며 전북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9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신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면서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위기 대비를 목적으로 쌓으려는 재원이지만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 균형을 위해 내려보내는 예산인 지방교부세가 30조 원 이상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신 대표는 세수가 부족해 허리띠를 졸라맨 지방에 날벼락 같은 일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 살림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2조 7000억 원 규모의 지역 교부금 축소 문제를 누차 제기했음에도 침묵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입을 닫은 여당과 관망하는 민주당을 대신해 전북을 위해 뛰며 전국적인 지방 불평등 극복의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대표는 최근 정치인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이끌기 위한 5개 야당 원내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민주진보 진영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편파적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차규근 최고위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차 최고위원은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법안의 빠른 처리도 함께 요구하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안에 산업 낙후 지역을 집중적으로 돕는 별도의 계정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연 최고위원 역시 오세훈 시장의 2심 무죄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편향적인 증거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관되고 공정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강경숙 전북도당위원장은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하고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거듭 압박했다.
강 위원장은 넉넉한 재정 없는 지방자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전북의 살림살이를 지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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