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선고를 두고 '각본 있는 드라마'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에 ‘사법 정치의 반격’이 생생하게 생중계됐다. 자신들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였다. 응원봉 시민에 대한 무시이자 조롱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서초동의 엘리트 법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압박을 해?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라고 한다는 풍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게 엘리트 법관들의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격퇴는 국민이 하였고, 법원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되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했다"며 "이후 내란 단죄는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려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왜 목숨 걸고 내란을 격퇴한 응원봉 국민들이 내란 재판이 나올 때마다 분노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먼저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다. 국민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2026년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 줬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라며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고, 민주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쳤다. 그러면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풍’ 운운하며 사법 정치의 반격과 내란·극우 세력 부활의 판만 깔아줬다. 그 와중에서 ‘신천지 타령’, ‘이중당적 타령’, ‘문조털래유 타령’ 또는 ‘조추털래유 타령’은 계속되었다"며 "그 결과는 지지율 추락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은 명백한 ‘위기’이다. 위기는 위기라고 말할 때 극복할 수 있다.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며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과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 민주당 내부부터 ‘닥치고 통합’ △ ‘조희대 탄핵’의 추진 △ 12·3 내란 2년이 되는 ‘12월 3일’까지 내란 청산 입법 신속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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