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영태)는 이날 제3회 정기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방향과 위원회의 역할을 논의한 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원칙에 대한 공감과 함께 이전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지역대학·산업과의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책임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기본원칙이 지역 발전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기관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일관되게 책임질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기관의 기능적 연계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혁신도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추진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과 창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산업적 강점도 부각했다.
현재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에너지와 정보통신, 농생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연구 기반이 구축돼 있다.
위원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기존 산업과 기관 간 기능적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공공기관을 집적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빛가람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성과가 혁신도시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원도심과 농촌지역, 지역기업과 상권까지 성장 효과를 확산하는 지역 전체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주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기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교통, 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한 입장문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의 조속한 확정과 책임 있는 추진,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기능 연계형 집적 배치, 지역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주여건 개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 등의 요구가 담겼다.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권익 보호와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할 나갈 계획이다.
최영태 나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관 몇 곳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정주환경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정부의 이전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정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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