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는 3시간을 기다리고 운전원은 1시간 먼저 퇴근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이동수단입니까, 고행수단입니까?"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칭찬으로 질의를 시작한 뒤, 광주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새빛콜'의 총체적 부실 운영을 조목조목 질타하며 민형배 시장을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커피 향이 참 좋았다. 광주청사 1층 '이룸 카페'에 가보셨느냐"고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민 시장이 "가보지 못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꼭 가보시라"고 권하며 "2011년부터 민관이 함께하며 장애인 고용의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다. 통합시가 된 만큼 이런 사회적 가치 공유 사례를 더 많이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김 의원이 '새빛콜' 문제를 꺼내 들며 급반전됐다. 그는 민 시장의 '전남광주 1시간 생활권' 공약을 언급하며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 감사 결과 지난해 총 운행의 8.6%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고 3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운전원은 늘었는데 1인당 운행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퇴근 40분 전 차고지 복귀, 20분 전 시동을 끄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퇴근 1시간 전부터 운행을 하지 않았다"며 "교통약자들은 퇴근 1시간 전부터는 이동이 불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22명이 187일의 휴무를 사용했고, 운전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인사 조치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새빛콜 전 사무처장은 "과거 월급제 개인택시 기사는 하루 11콜을 운행했지만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자 하루 30콜을 운행한다"고 성과연동제 도입을 역설했다.
그는 "2019년보다 2025년 차량은 115대에서 128대, 운전원은 125명에서 153명으로 늘었지만 연간 운행 건수는 32만건에서 22만건으로 급감했다"며 "이것이 운영자의 무능이든 종사자의 태만이든 현재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인데도 운영 법인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이은 질타에 민형배 시장은 "장애인들의 불편이 크셨겠다. 감사를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에 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 시장은 "말씀해주신 성과연동제 등을 고민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운영법인 교체라는 과감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전남과의 장애인 콜택시 통합도 더 빠른 속도를 낼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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