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실했다며 특히 연기금 보유 주식 평가액 하락에 대해 국정조사·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출시 석 달도 안 돼 6조30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기조를 문제 삼은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삼전닉스 ETF'는 김용범(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금융위원장),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의 합동 작품"이라며 "지방선거 일정 맞추느라 심사까지 대충 했다. 이 대통령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개입, 직권 남용 다 해놓고 사고 터지니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총동원했다. 리밸런싱 유예하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대폭 끌어올렸다"며 "대통령 결정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날아갈지 예측하기도 어렵다"며 "선거에 이기려고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중대 범죄"라고 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전날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 답변을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일축한 것에 장 대표는 "나 홀로 정신 승리"라며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판"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한 항의 조치 연장선에서,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의 공관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한 것에는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자유 진영으로부터의 일탈"이라며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와 가까운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 중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난하며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차마 나오지 않는다", "이재명 씨"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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