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주장과 관련 "괜히 임기 8개월 남은 대법원장을 (탄핵)했다가 혹시라도 기각되면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지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만 그건 헌재에서 판단할 영역"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이 연일 민주당에 탄핵 강경론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유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이야 지금 지지율 5%도 안 되는 정당이니까 별로 책임질 일도 없지 않느냐"며 "민주당에서 아마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나가는 게 '쇄빙선'을 한다니까 그러는데, 별로 책임을 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촌평했다.
유 전 의원은 다만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지난 대선 직전 파기환송한 데 대해 "그걸로 대법원장의 권위는 다 실추됐다고 본다"며 "아마 조 대법원장은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6공화국 헌법이 39년이나 되는 속에서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것"이라며 "그것은 결국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좀 따라줘서 39년을 그렇게 끌어온 것인데 요새 느닷없이 '조문대로 가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실언 논란에 대해서는 "요새 무슨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라며 전부 경선을 거치고 그게 무슨 지고지선의 방법인 양 하니까 저런 사람이 경선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뜨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저렇게 튀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튀어야 당심을 얻으니까 아주 몰상식한 발언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잘 싸워야 당심을 얻는 지금 정치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저쪽 당이고 이쪽 당이고 싸움닭들이 전부 뜨는 세상이니까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의 라디오 대담 상대였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합회 이사장도 국민의힘 소속 이진숙·김태규·주진우 의원의 최근 언행을 놓고 "철없는 사람들", "정치 처음 하면서 설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으며 "그러나 정치를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물론 야당이긴 하지만 싸움부터 배우면 안 된다. 어떻게 타협하고 협의하고 포용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배워야지, 건이 생기면 싸움부터 하려고 하면 그건 정치가 안 되는 것"이라며 "대여 투쟁을 선봉에 서서 하니까 잘한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정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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