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은 한국서부발전이 연평균 6300억 원이 넘는 안전예산을 편성하고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근로감독에서 1058건의 안전관리 미비 사항을 지적받았다며 예산 집행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20일 공개한 한국서부발전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태안발전본부 전체 설비와 한전KPS 등 상주 협력사 1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부발전 관련 489건, 협력사 관련 569건 등 총 1058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보행자 안전통로와 조명 보강, 설비 점검 통로의 안전난간 설치, 위험장소 잠금장치 및 출입금지 표지 보강, 분진 발생 장소의 방폭설비 교체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의 안전 관련 예산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약 6304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6696억 원, 올해는 6903억 원을 편성했으며, 설비 안전보강과 장비 구매, 스마트 안전관리, 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는 중대재해근절부 신설과 안전전담 인력 확충 등을 위해 30억 원도 별도로 배정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안전예산을 편성하고도 현장에서 다수의 안전관리 미비 사항이 확인된 만큼, 예산이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전설비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자체점검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이후 위험요소를 고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수천억 원의 안전예산이 현장의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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