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라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되겠다"고 했다.
현재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선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 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신도시를 언급하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찰은 중대한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존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 징후의 조기 파악,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지원 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의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 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인사를 권하기도 했다. 이에 김 중수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 교통사고 같은 재난, 각종 자연재해,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등 강력 범죄,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경제적 사회적 고립에 따른 자살처럼 국민의 삶 도처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겠다"며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해,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의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중 밀집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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