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사랑상품권 대구로페이 관련 국비 반납과 추가 발행 수요분 국비 신청 철회 결정 질책 받아

박정희 대구시의원(비례대표), 서면질의에서 따져 물어

대구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관련 국비 28.1억 원을 반납하고, 추가 발행 수요분 약 22억 원에 대한 국비 신청도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그 경위와 타당성이 대구시의회의 시정질문 도마위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박정희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서면 질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따져 묻고 향후 운영계획 전반을 짚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비례대표)ⓒ대구시의회 제공

박 의원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국비를 반납하기로 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따져 물었다.

대구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1천억 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중 28.1억 원에 대해 시비를 매칭하지 않고 반납하기로 했으며, 추가 발행을 위해 검토했던 국비 약 22억 원에 대해서도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비 반납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시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하고, 추가 발행 수요분 국비 약 22억 원의 신청 철회에 대해서도 대구로페이 발행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구로페이 확대 발행에 따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는지도 점검했다.

특히 대구시가 대구로페이 확대 발행에 필요한 50억 원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에 투입했다고 밝힌 데 대해, 박 의원은 “대구로페이는 시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대구로페이 확대 발행과 대체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비교하고, 정책 결정의 근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호 기자(=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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