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오늘 비서실장이 교체돼서 새로 왔는데, 실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에 임 실장은 "중책을 맞게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해서 민생에 성과를 내는 데에 온 힘을 바치겠다"고 했다.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 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던 유신 정권에 분연히 맞선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용기는 철옹성 같던 권위주의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 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런 역사"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관계부처에 당부하며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이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새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존 대책에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봐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현장 대응의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며 "인력과 조직, 장비 보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헛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 세계 6번째로 국민소득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 기울여야 할 때"라며 "민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금융 문제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도 빠르게 실행해야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 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셩을 더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와 정부에도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가야 한다"며 "성장의 온기가 우리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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