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입·운영 중인 ‘하이러닝’의 구축 과정을 두고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안 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및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하이러닝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정의를 바로 세우고 교육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러닝’은 민선 5기 임태희 전 교육감이 ‘에듀테크(EduTech)’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9월 처음 도입한 플랫폼으로,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수·학습 설계 자동화 및 스마트단말기 기반의 미래형 교실 환경 제공 등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7월 "총 3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하이러닝 사업은 낮은 현장 활용도와 기술 불안정 및 강제 가입 유도 등 예산 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특히 사업이 발주되기 전 전임 교육감 등 도교육청의 핵심 관계자들이 사업 수주기업인 KT의 고위 임원진과 만찬을 갖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뒤 계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안 교육감에게 강도 높은 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또 "의무 절차인 ‘사전협의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 연구용역 보고서만으로 사업을 강행했고, 정상 경쟁입찰이 아닌 특정 3개 업체만 입점해 있는 나라장터 몰에서 입찰을 진행해 특혜를 줬다"며 "특정 대기업이 지난 4년간 도교육청 정보화사업의 74.8%를 독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꼬집으며 하이러닝 기획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4명 및 정보화사업 계약 관련 공무원 등을 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대표) 의원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백 의원은 "민선 5기 도교육청은 하이러닝 사업자를 선정하기 이전인 기획 단계에서 KT 사장 및 임직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통해 KT 측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플랫폼 기능을 설계하고, 개발 방향을 구체화한 정황이 당시 도교육청 TF 회의 결과에서 확인된다"며 "KT의 기술과 서비스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유리한 조건 만들어서 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줬다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 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TF 운영 계획에도 ISP 수립 지원 일정이 있었지만, 추진 과정에서 ISP 수립 및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갑자기 중단된다. 별도의 개발이 필요 없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라며 "이런 사업 분류 방식을 사전에 기획해 ISP 검토 과정을 생략하는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진 않았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도 "해당 의혹은 이미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관계자들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된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비공개 만찬 의혹 외에도 ISP 검토 과정 생략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현황 및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구체화해 실제 구축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도 거치지 않은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도 했다"며 "안 교육감은 자체 감사 및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분명하게 밝혀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의원님들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인수위에서 조사했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며 "현재 도교육청은 인수위의 감사 요청에 따라 감사를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에서 편법 입찰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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