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처분 부서가 아닌 제3자의 독립된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지방 옴부즈만 기구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춘천시와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 처분으로 발생한 고충 민원을 독립적인 입장에서 재조사해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전담 기구다.
춘천시 고충 민원은 2023년 2만 127건에서 2024년 2만 9923건, 2025년 3만 74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그동안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내린 부서가 다시 들여다보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객관적인 제3자 검토 체계가 구축됐다.
춘천시는 2024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관련 예산 확보, 공모,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상임 2명과 비상임 2명 등 총 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재위촉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4년 단임제로 운영하며 사무실은 춘천시의회 별관 4층에 조성했다.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고 시정 권고뿐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개선안을 내놓는다.
개인, 법인,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방문, 우편, 팩스, 춘천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 판단을 내부 시각에 가두지 않고 시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장치"라며 "위원회가 눈치 보지 않고 독립적·중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까지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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