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른 인공지능 이용 및 과학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를 단순 시설 건립에서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6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첫날 질의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배우고 체험할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AI·과학교육의 지역 격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생성형 AI 경험률은 도시 46.8%, 농어촌 34.3%로 격차가 1년 사이 3.9%p에서 12.5%p로 급격히 확대됐다.
일자리 편중도 심각해 2023년 이후 3년간 증가한 생성형 AI 고노출 일자리(24만 7,000명) 중 80.8%(19만 9,000명)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대형 국비 사업의 내실 부족을 짚었다.
총사업비 395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11월 개관한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경우 단체관람 80개소(2,494명) 중 89%가 원주·횡성에 집중됐으며 강원도 내 8개 시·군은 관람 실적이 전혀 없었다.
전체 방문객 중 실제 교육 참여 비율은 2.6%에 불과했고 교육문화 사업비 집행률도 29.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가는 과학관' 정례화와 지역 공공기관·기업·대학이 함께하는 참여형·실습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 중 AI 분야 사업을 점검해 저성과·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이를 지역 과학교육과 AI 인재 양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건립만으로는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이 자원만 제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인재를 키우고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 소재 지역 기업에 데이터 우선 활용권을 부여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원주를 의료 AI 및 첨단의료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도 이어갈 방침이다.
최혁진 의원은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교육격차 논의를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AI 성장체계 구축으로 확장하겠다”며 “지역이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고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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