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6일 법사위 상황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시키고, 선서를 강요하고, 탄핵을 겁박한 여당 의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라며 "대법원장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겁박한 민주당도 모두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치파괴 위헌 공동체"라며 "민주당은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것이라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뭘 망설이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던 관례를 깨고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붙잡아 놓고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이같은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줘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치적 파옥(破獄) 시도"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는데, 당장 본인들부터 2년 연속 대법원장의 국감 이석 관례를 무시하면서 관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 린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정말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자신들의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느냐"고 도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 사법부 장은 대법원장,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 대통령은 국가원수'라고 했는데 정말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기초적 헌법지식조차 없는 무식한 소리"라며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것부터가 국가적 비극이다. 법사위원장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은 국감에 나와야 한다"면서 "조희대는 되고 김현지는 안 된다?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부속실장은 성역이라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가서열 3위 대법원장은 국감에 불러서 감금시키는데 부속실장을 못 부르는 이유가 뭐냐. 국가서열 몇 위냐"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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