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북도청을 찾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는 필요하지만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하는 방식의 재원 마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민재 차관은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지사와 면담하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 지방정부 지원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번 면담은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편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 재원 가운데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여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으로 협력해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개편이 적용될 경우 경북의 보통교부세가 약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같은 규모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다만 이 수치는 정부가 확정한 감소액이 아니라 경북도가 제시한 추계치다.
이 지사는 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등 지방재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경남도청과 경북도청을 잇달아 방문해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경우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으며, 미래대응기금의 상당 부분이 지방 발전과 균형성장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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