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도록 국회 차원의 절차를 여당이 매듭지은 것이다.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 해소된 논란이 없다며 보고서 의결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다 아실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렇게 기습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한 건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이라며 "증인 44명, 참고인 4명을 신청했지만 한 명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된 건 하나도 없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같은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방위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철거민 특별 공급 부당 수혜 의혹 등을 짚으며 강 후보자에게 '부적격' 평가를 내렸다.
김 후보자,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 강행 여파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향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개의 직전에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인 법사위·국방위·재경위와 달리, 국토위·산자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다. 회의 개최 주도권이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본인을 위한 '김승원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민의 치안을 위한 경찰청장·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은 미루고 있다"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경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해 보고서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또는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공소청법 개정안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법안들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대표로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선 박형수 의원은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 총 51건에 대해 총괄해 반대"라며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 부실 투성이로 몰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국민과 피해자를 위하는 진정한 개혁 입법을 다시 해야 한다"며 "법안 부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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