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한 발달장애인 돌봄 아동센터를 둘러싼 '가족조합' 의혹을 두고 고성을 동반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가족조합이 아니다",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 배우자의 음성 파일을 토대로 '가족조합'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수원시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한 센터에 △소방심사 기간 연장 △바우처 선정 편의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의 골자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입으로, 2023년 4월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될 때 수원시청 특혜를 받았다며 실토하는 음성"이라며 김 후보자 배우자의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녹음본에서 김 후보자 배우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센터의 소방심사와 관련해 "이번에 주활(주간활동서비스 심사) 때 저희가 사실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며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안 맞았다. 그런데 시청 복지과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딜레이시켜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원시와 뒤에서 짬짜미가 되어 합격을 정해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이라며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공모 절차에 관여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이어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 배우자는) 수원시청의 사회복지팀장과 직접 소통해서 공모 절차를 다 무시하고 소방심사도 통과를 못 했는데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거기에 등록이 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수원시청에서 사실상 인허가를 다 해줘서 거기서 바우처 수요도 많이 얻은 것"이라고 주장, 앞서 본인이 제기한 '바우처 사업 대상 선정 특혜' 의혹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전국에 수천 명, 수만 명 학생이 있는데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그 학교에 있는 스무 명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김남희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인간다운 존엄과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혈세 빨대', '세금 빼먹기', '가족 월급잔치'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국회가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 앞에서 해야 할 일인가"라며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서 아무 힘도 없는 발달장애 아이와 그 부모를 공격의 소재로 쓰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도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가족조합' 운영 의혹에 대해 "아내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센터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대표자도 학부모님이 하시고, 운영이라든가 제 아내에 대한 급여라든가 근로조건 등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다 결정하는 곳"이라며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 처가 원장이었음에도 200만 원 받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자녀들이 해당 조합에서 근무한 이유로 "(발달장애)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다가)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며 "어머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 "그러한 점을 주 의원께서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저희 아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이 스무살 서른살 되어도 저희 아이들이 계속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가족조합이 아니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소방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설과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방염 하나가 문제가 돼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방염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한 것"이라고 그는 해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김민전 의원이 김 후보자의 이 같은 해명 직후 본인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를 비판하고, 김태규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갱년기신가",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고 이러시면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매일 대성통곡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비꼬는 등 공세가 계속됐다.
특히 오전 여야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선 고성을 동반한 민망한 설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두고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김 후보자 배우자의 근무지를) 마치 불법기관인 양 호도했다"고 지적하자, 야당 측 위원들이 반발하며 이내 회의장은 발언권을 얻지 않은 양측 위원들 간의 설전에 휩싸였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두고 "악마야"라고 맹비난하고, 이에 주 의원은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가족들이 (예산)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발언 자제를 경고하는 과정에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어이구 무섭다"고 비아냥대자,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본인 얼굴이 더 무섭다", "정상적 얼굴이 아니다", "흉측한 얼굴 치우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이 박 의원과 김태규 의원 양측에 "둘 다 그만하라. 안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경고하자,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누구는 소리 못 지르는 줄 아는가"라고 다시 공격했다.
양측이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부터 강하게 대치하면서, 이날 청문회 주질의는 회의 시작 후 1시간을 초과한 오전 11시 10분께부터 시작됐다. '외모 지적'을 당한 김태규 의원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얼굴이 흉기인 제가 질의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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