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당 중진 의원도, 4성 장군 출신 여당 국방위 간사도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강조했다.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복수의 여야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여당은 예외 없이 정부의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4선 중진 이광재 의원은 "호르무즈 문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며 "기본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3년 이라크 파병과 현재 호르무즈의 가장 큰 차이"라며 "국제사회가 합의를 못 이루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짚었다. 국제적·국내적으로 파병 명분이 약하고, 이란이 한국의 파병을 사실상 참전으로 간주한다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가까운 일본의 입장을 거론하며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게 "만약 중동이 어려워지게 되면 에너지 위기가 올 텐데 한일 간 에너지 협력, 에너지 공동 구매나 비축 등 긴밀한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에너지 비축 문제와 공급 확보 문제 등 두 가지 트랙에서 계속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위대법 때문에 파병이 제한돼 있다. 우리는 일본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에너지 위기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박 차관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항행 회복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법 절차와 관련한 모든 부분, 사회적 동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군 출신의 국방위 여당 간사 김병주 의원도 "유조선이나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야 되지만, 파병됐을 경우 우리 장병의 안전이나 유조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명분이 없는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에 출석한 한성숙 국무총리가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원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직 중동전쟁은 이뤄지고 있고, 종전이 안 됐다. 중동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중심 잡고 잘하고 계시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국방위 야당 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이전에 파병해달라고 요청한다는 보도도 있다. 언제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건가"라고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시기나 미국 등 고려 요소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파병 문제에) 접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검토 단계"라며 "당연히 해외파병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나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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