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힘 '李 연임불가 선언' 요구에 "걸림돌 되는 조건 아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을 개헌 논의 착수의 조건으로 내건 국민의힘을 향해 "크게 걸림돌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정대철 헌정회장를 예방해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원칙을 지키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개헌 추진 입장을 밝히며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특히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 정부 하에서는 개헌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며 "한두 가지 조건을 거셨는데 내용으로 보면 크게 걸림돌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권력구조의 문제는 결선투표의 수준이든 중임제의 수준이든 분권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수준이든, 그것은 현재 우리 국민이 동의하는 선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희 당의 생각이고 대통령님의 생각도 같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국회에서 개헌 추진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중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 등을 개헌 참여의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이미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어왔지만, 김 대표가 이 같은 국민의힘 측 '조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서실장이 현행 헌법상 (연임이)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분명하게 대통령이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개헌 논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정 원내대표 연설을 사실상 개헌 논의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며 "그것(연임 불가 선언)은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재강조했다. 그는 "그 전제로서 (전날 연설에서)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개헌의 출발'이라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가 국민의힘에 얼마 전에 가서 보니 저 스스로도 놀란 것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더라"라며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만들고 망월동 묘지를 만들고 전두환·노태우를 처단하고 '5.18이 문민정부의 정체성'이라고 규정하셨던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적어도 5.18 정신은 수용하는 것 위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당은 열린 자세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개헌 문제도 제기하고 토론해 가겠다"고도 했다.

이날 정대철 헌정회장도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을 통해 이 나라의 가장 큰 정치개혁인 개헌을 꼭 이루려 노력하겠다"고 말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헌을 주장했다.

정 회장은 "오늘 정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기를 '이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하는데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 거 같다"며 "대통령 단임을 전제로 한다면 (국민의힘도 참여할지) 모르겠다, 또 공소취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조건이 있는 것 같다)"고 국민의힘 측 입장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국민의힘과의) 얘기가 좀 복잡하지만 여하간 이 정부에서도 우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