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땅을 체육시설부지로 지정한 뒤 약 20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구체적인 보상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영표 전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2일 제4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보상 대책과 구체적인 매입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주는 해당 땅에 건물을 짓거나 개발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이런 상태가 20년 동안 이어졌는데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은 시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20년이 되기 직전, 일몰을 앞둔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실효를 유예했다.
시는 이후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장기 미집행 부지 100필지 17만3129㎡를 매입하는 데 약 11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당초 2029년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은 시의원은 현재 구체적인 매입 시기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약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소유자들이 보상 시점도 모른 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은 시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전주시는 무엇을 준비했냐"며 토지 매입 재원 마련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전주시에 매입 기간 단축을 위한 재원 대책 마련과 연차별 매입이 불가피할 경우 객관적인 매입 우선순위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 토지소유자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공정한 감정평가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시의원은 "2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한 것도 전주시고 다시 실효를 유예한 것도 전주시"라며 "복합스포츠타운의 진정한 출발은 20년 동안 전주시의 계획을 믿고 기다려온 시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신뢰 회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