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영등1동 주택가 한복판에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참담한 모습이다.
육안으로 보면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무너진 건축물과 목재, 생활폐기물이 뒤엉켜 악취가 진동하고 언제든 추가 붕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탈길에 위치한 이 빈집은 집중호우시 폐기물과 토사가 쓸려 내려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이기도 하다.
익산시의회에서 "방치된 빈집은 곧 방치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숙영 시의원(영등1동·동산동)은 지난 1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익산시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익산시의 빈집은 총 2005동이며 이 중 즉각적인 안전조치와 철거가 시급한 3·4등급 빈집이 847동으로 전체의 약 42%에 달한다.
집주인이 떠나 폐허가 된 텅 빈 공간은 농촌(981동) 뿐만 아니라 도심지(532동)에도 상당수에 이른다.
빈집 관리와 정비의 1차적인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지만 행정은 소유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태로운 빈집을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특히 국토부와 농식품부 사업으로 도심과 농촌의 빈집을 철거한 후 주민 쉼터나 공영주차장, 텃밭으로 조성하는 등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대상지를 민원에 의해서만 선정하며 행정에서 먼저 대상지를 발굴해내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빈집 철거지원 사업은 익산시만 30동에 불과하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도 16동의 쥐꼬리에 만족하고 있어 전체 정비는 수십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수동적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사업 속도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지역내 빈집을 정비하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김숙영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민원 접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읍면동과 협력해 붕괴 위험 빈집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우선 정비하는 '신속 관리 시스템' 구축과 △소유자 불명 및 불응 빈집에 대해 시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직권 철거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빈집을 방치하는 것은 곧 시민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는 집행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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