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의장 이현기)는 1일 오전 제37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첫날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법적 근거 마련과 전국 확대와 국비 중심 재원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농어촌이 식량안보와 지역공동체 유지의 핵심 기반이지만 인구 감소·초고령화·청년 유출과 필수 생활서비스 축소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안군도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 정착 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6월 발표를 인용해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선정 이후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이 13.7% 늘어난 성과를 근거로 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에 실효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제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예산사업으로 추진돼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하고,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조속 제정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부안군을 포함한 전국 인구감소 농어촌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한 국비 중심의 안정적 재원 지원체계 구축 등 3가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1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에서 부안군의회는 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3~7일 군정질문과 집행부 답변 청취, 2~8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9~10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현기 의장은 개회 인사에서 “제10대 의회가 처음 맞는 정례회인 만큼 군정질문과 예산안·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부안의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두례 의원이 ‘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 건의안’도 대표발의해 새만금 3산단과 RE100·수소 특화산단 조성, 산업용지 확대를 통한 미래 첨단산업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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