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와 법무·국토·성평등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교체된 8.30 개각에 대해, 원외 진보정당 정의당에서 "위성정당 정치까지 국정운영의 자산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은 30일 양경규 신임 대표 명의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해온 인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며 "검찰개혁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정리하고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것도 부적절하다"며 "위성정당을 통해 2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특히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처 개각에 대해서도 "경제부총리 이형일, 국토부 장관 홍지선 후보자는 현 정부 차관의 승진 인사이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이원주 내정자 역시 산업부 관료 출신"이라며 "불평등과 부동산·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결국 '하던 대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설명했으나 명단을 뜯어보면 대전환도 새로운 리더십도 찾기 어렵다"며 "대전환을 말했지만 전환은 없고, 쇄신을 말했지만 쇄신도 없다", "구태의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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