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경제 전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기사 중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 하게 돼 있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연 3%로 올렸다. 내년 1분기에는 최고 3.50%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할 가능성이 있다. 유효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금리 부담을 버티지 못한 한계차주 물건이 강제경매되는 상황이 늘어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강제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서울 부동산은 38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677건보다 44.0% 급증한 수치다. 아울러 이는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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