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공급, 용산도 열어놔야…오세훈은 본인 권한만 걱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공급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겨냥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그것이 공급을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라며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나",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아울러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주택공급보다 시장의 권한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말해 오 시장을 재차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견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건 인허가 병목을 줄이는 실용적 방안"이라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주택공급을 정치적 권한 다툼에 가두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정치권 화두가 된 '경찰개혁'과 관련해선 "이제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경찰 외부의 시선과 국민 통제가 작동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수색, 사건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장미란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선 "담당 경찰관 1명이 1년 5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사건을 종결하는 동안 지휘·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는 "이번 사건으로 성인실종법의 부재라는 오랜 입법 과제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민주당도 법안을 신속히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