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허위 종결 의혹을 사고 있는 경찰을 향해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 조직인데 지휘‧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일선 직원들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며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평소의 조직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고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고 언론 보도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의 안을 당연히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의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라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의 10만 원, 그 후에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업 스파이 등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비와 단속을 강조하며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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