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9일 서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하 수석은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구 쪽을 보면 여의도만 한 땅이 남산에도 있고 용산 미군 반환 부지(용산공원)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넓이가 91만 평"이라며 "여의도보다 더 큰 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 수석은 "그렇게 큰 공원들을 도심에 갖고 있는 런던 같은 도시들을 보면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 많은 치안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지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또 "그 밑의 땅이 많이 오염돼 있다"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돈이 적게는 수천 억에서 조 단위로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땅을 파야 한다. 그러면 그 땅을 판 흙을 다른 데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방법보다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하 수석은 특히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청년주택으로 생각한다"며 부지 일부를 청년 임대주택 형식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민간에 팔아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해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하 수석은 "주택을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공원은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것이 훨씬 이용도가 높다"며 "그게 후손들에게 좋은 거주 공간을 물려주면서 동시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길 아닌가"라고 했다.
용산공원의 일부를 택지로 전환하려면 공원 외 목적 활용을 제한하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대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제척하거나 조항을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 수석은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이 엇갈린 데 대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재개발·재건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요구는)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주체·시기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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