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도내 농지 약 2만4000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는 2027년부터 농지 관련 행정처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12월까지 이어진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농지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유취득 농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다.
전북농관원은 농업경영체와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한 현장조사 전문성을 활용해 전담인력 80여 명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공무원 64명과 조사원 16명이 현장조사를 맡는다.
조사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경영 여부, 농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집중 확인한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도 현장조사와 연계해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농관원은 본격 조사에 앞서 6~7월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 절차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점검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실경작자 확인과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연말까지 지방정부에 넘겨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등 대안조치와 농지 규모화·집적화 등 활용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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