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 조국혁신당 부설 정책연구소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된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엔 이재명 정부 환경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지난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등 경제정책을 비판한 데 이어서다.
조 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은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폭염을 겪으며,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당장 내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임을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후정책은 실종되고, 낡은 원전 패러다임이 부활하려는 조짐이 완연하다"고 비판적으로 진단했다.
조 원장은 "기후정책의 근간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후퇴"를 지적하며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는 53~61%의 범위형 목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한선인 53%가 실제 목표치로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치(60%)에 미달"한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더 큰 문제는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 태도"라며 "2024년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현행 감축목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명확한 목표 대신 또 '범위형 목표'를 제시하고, 그 하한선을 선형 경로로 설정하는 것도 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원전(핵발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탈(脫)원전'에서 '감(減)원전'을 거쳐 '증(增)원전'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시민사회는 핵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AI·반도체 등 산업을 육성해야 함을 모르는 이는 없지만, 그렇다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가 환경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외면한 채 환경영향평가마저 간소화하고 원전(핵발전) 확대라는 단순한 결론을 추구한다면, 대전환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은 실종된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획기적인 산업정책이지만, 이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가동할 동력은 재생에너지여야 한다"며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이라고 꼬집으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기존 환경부의 핵심 영역은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였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16개 보 처리 및 재자연화는 전담 추진단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매년 낙동강을 뒤덮는 심각한 녹조 문제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지리산 산악열차 등 지역 개발을 앞세운 대규모 생태·공원 훼손 사업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로서 명확한 제어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기후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기후 대응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예외주의를 내세워 불평등 문제처럼 기후 문제를 뒤로 미룬다면, 향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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