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 심의와 관련해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지켜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제 시민사회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신항은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로, 단순한 지역 간 나눠주기나 정치적 안배가 아닌 확립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중분위 심의 과정과 관련해 몇 가지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시했다.
우선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제9기 중분위 일부 위원과 심의 관련자의 인적 연고가 특정 지자체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지적하는 한편 특정 민간위원의 선거 출마로 인한 장기 부재 현실정치 참여 경력 등에 대해 "수십 년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비해 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급한 심의 절차와 숙의 부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과거 새만금 동서도로(9차례 심의)나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당시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현장 방문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쳤던 것과 달리 새만금신항은 배후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확장 등 항만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간위원 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숙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별 몫 나누기'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김제시에 많이 결정됐으니 이번엔 다른 지자체에 줘야 한다는 논리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새만금 매립지 면적 중 김제시 비중은 약 23.6%로 가장 적으며 과거의 결정 역시 법리와 판례에 따른 결과였던 만큼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의 과정에서 특정 대형 로펌의 부당한 위원 접촉 및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다음 6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1.중분위 위원 구성 및 심의 관계자의 이해관계·중립성·공정성 객관적 점검
2.위원 결원 및 정부위원의 실질적 참여 여부 등 숙의 절차 점검
3.'지역 나눠주기식' 판단 논리의 실제 작용 여부 회의록 검증
4.최종 결정 전 김제시·군산시·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5.대형 로펌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조사
6.새만금 사업으로 바다를 잃은 김제시민의 해양 접근성 회복 및 국가 균형발전 관점 반영
김제 시민사회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김제시에 대한 특혜나 일방적인 편들기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법적 기준"이라며 "속도보다 바른 결정이 중요한 만큼
향후 수십 년간 분쟁을 남기지 않을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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